정부, 유류세 15% 한시 인하…공공일자리 5.9만개 만들기로

경제관계장관회의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방안' 확정
내년 5월까지 유류세 낮춰…민간투자·SOC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지원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다음달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해 5만9000개의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마련한다. 또 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세제감면 혜택이 대기업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근 고용·경제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투자가 둔화되고 신규 취업자수가 8개월 이상 월 10만명을 밑도는 등 경제 위기 경고음이 커지면서 만들어졌다.

정부는 우선 유가상승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15% 낮추기로 했다. 최근 들어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와 경유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국민생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내 휘발유가격은 2016년 ℓ당 1402원에서 이달 19일에는 1689원으로 상승했다.

유류세를 15% 내리면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ℓ당 746원에서 635원으로 낮아지며 경유는 529원에서 450원으로 떨어진다. LPG 부탄의 세금은 ℓ당 185원에서 28원 낮아진 157원이 된다.

정부는 6개월간 유류세를 낮출 경우 약 2조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유류세가 사회간접자본 확충 투자재원으로 쓰이는 점을 감안해 "교통시설특별회계 여유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과 공공서비스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실업 완화 등을 위해 체험형 인턴과 공공기관 행정, 생활방사선 측정서비스 등에 2만2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행정정보 조사와 정책사업홍보 등에 1만9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또 실직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을 위해서는 1만8000개의 일자리를 따로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장년층 실업자 등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직업훈련을 하는 3만5000명을 지원하고 상담부터 취업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대상 인원을 내년에 22만명으로, 올해보다 3만명 늘리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반도체 투자가 일단락된데다 고용창출 기여도가 높은 건설투자도 부진에 빠지자 민간투자 활성화와 일명 생활밀착형SOC로 불리는 국민체감형 공공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포항과 여수산단의 공장증설 등에 2조300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연내에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시설투자 소요자금의 80%까지 지원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100% 지원할 방침이다.

또 5조원 규모의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연내에 마련해 중소·중견기업이 환경 안전분야 시설에 투자할 경우 국책은행이 1%포인트 낮춘 금리로 소요자금을 지원한다.

유턴기업 지원 대상도 대기업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에 대해 해외 사업장을 청산하고 국내로 완전복귀하는 경우에만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졌다. 앞으로는 설비보조, 관세면제, 산단 우선입주 등의 혜택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자동차와 조선 등 위기에 빠진 주력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1조3000억원의 보증지원이 마련된다. 또 금융기관이 중소조선사에 선수금 환급보증(RG)을 발급할 경우 정책금융기관 보증을 현재 신용보증기금에서 무역보험공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투자 강화를 위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교통, 전략산업 등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낙후접경지역 개발을 위해 국방부와 함께 효용성 낮은 접경지역내 군사보호구역을 연내 해제할 방침이다. 또 낙후지역에 산업, 물류, 관광단지 등을 조성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이해관계가 팽팽히 맞서는 의료서비스와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 완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의사와 방문간호 등 의료인의 원격협진을 확대하고 의사간 원격협진이 이뤄지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카풀과 에어비앤비 등 공유서비스업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대로 가선 안되겠다, 흐름을 반전시켜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평상시라면 꺼리는 수단도 동원해 대책을 만들었다"면서 "산업구조고도화는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