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유치원·어린이집, 국가가 통제 주도해선 안 돼"

"자율정화체계 강화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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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문제가 된 비리유치원과 관련해 "국가가 감독과 통제를 독점하거나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회계시스템과 함께 감사체계 도입을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견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에서 비리유치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강력한 처벌과 대책마련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 이전에, 아니면 그와 함께 유치원·어린이집의 자율정화체계를 강화시켜 주는 일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자율정화체계를 강화하는 방법으론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갖추게 해 돈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상시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여기에 학부모 협동조합 형태의 운영을 권장하거나 학부모로 구성된 이사회가 책임을 공유하게 하는 등의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아니라 학부모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대책들이 국가가 감독과 통제를 독점하거나 주도하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자칫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이 경직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창의적인 운영과 교육이 방해받을 수 있다"며 "이번 경우도 국가의 관리감독과 감사시스템이 있었지만 비리는 반복돼왔고 오히려 만성화되는 경향까지 띠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매년 정기점검을 통해 비리를 적발해왔다.

김 비대위원장은 "문제를 지적하고 분노하는 것을 넘어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관행을 넘어 자율정화체계 강화를 포함한 새로운 방식의 운영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눴으면 한다"며 "우리당은 아니지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파헤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노력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