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부족으로 미공표된 통계 21건…147억 혈세 낭비

김경협 의원 "유사중복으로 통폐합되기도…5년간 51억 낭비"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통계청과 정부 각 부처의 통계조사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사를 해놓고도 신뢰부족으로 공표되지 못한 통계가 있는가하면, 유사중복으로 통합되거나 폐지된 통계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미공표 통계내역'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21건의 통계결과가 대부분 통계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공표됐다. 여기에 쓰인 예산은 147억원이다. 통계를 잘못 설계하거나 조사해 국민 혈세를 들이고도 사용한 번 못하고 버린 셈이다.

특히 '전국소상공인 실태조사'의 경우 2016년 5억원을 들여 작성했지만 통계신뢰성 부족을 이유로 공표되지 못했는데, 지난해에도 같은 예산을 들여 작성하고도 또 신뢰부족을 이유로 미공표됐다. 2013년 통계청이 직접 조사를 수행한 '영리법인기업체 행정통계'도 통계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활용되지 못했다.

조사를 해놓고도 유사중복 통계로 평가돼 통합되거나 폐지된 경우도 있었다. 지난 5년 간 정부 각 부처가 수행한 23건의 통계는 조사항목·대상·주기 등에서 큰 차이가 없어 결국 통합 혹은 폐지됐다. 여기에 든 예산은 51억원이다.

김 의원은 "통계신뢰성 부족이라는 치명적인 오류가 매년 나타나고 있다"며 "통계청과 정부 각 부처가 통계 설계와 작성을 더욱 신중히 해야 국가통계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