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고위공무원 3명중 1명이 '강남 3구' 주택 보유"

심상정 정의당 의원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청와대와 정부 부처 등의 고위공무원 3명 중 1명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일 청와대와 행정부처 1급 공무원 이상 및 관할기관 부서장 등 총 639명의 재산변동 관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심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의 33%인 210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강남 3구 주택소유와 관련 없이 전국에 '2주택 이상'의 비율은 전체 639명 중 298명으로 47%에 달했다. 심 의원측은 이번 자료는 올해 3월 29일 관보를 분석한 것으로, 4월까지 2주택을 매매하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이후 현황은 달라졌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 고위공무원 159명만을 대상을 하면 강남 3구에 주택 보유 비율은 73명으로 46%로 나타났다.

또 부동산 관련 세제·금리·공금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중 기재부가 54%(13명 중 7명), 한은 50%(8명 중 4명), 국토부 34%(29명 중 10명) 순으로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이 높았다.

사정 기능이 있는 기관 중에는 국세청이 80%(5명 중 4명), 공정위 75%(4명 중 3명), 금융위 69%(13명 중 9명), 대검 60%(35명 중 21명),청와대는 29%(52명 중 15명) 순으로 많았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정부기관 고위공무원의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은 29%(480명 중 127명)였다.

2주택자 비율은 공정위 75%(4명 중 3명), 금융위 62%(13명 중 8명), 국세청 60%(5명 중 3명), 국토부 55%(29명 중 16명) 순으로 높았다.

심 의원은 "이른바 힘 있는 정부기관의 고위공직자 중 46%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그 간 말로 떠돌아다닌 것이 사실로 확인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그동안 왜 정부가 전국 주택 보유자 중 1.1%(15만 가구)에 불과한 종부세 인상 대상자에게 깨알 같이 자잘한 대책을 할애 했었는지 이해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