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청문회 '의원불패' 고비에 섰다(종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자녀 병역·위장전입 등 논란
野, 성윤모엔 탈원전 정책 공세
이재갑엔 다운계약 등 의혹 따져
[아시아경제 이광호(세종) 기자, 이창환 기자, 강나훔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자녀병역 논란 등 도덕성 문제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대 쟁점이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해 날카로운 검증을 벌였다. 우선 유 후보자의 아들은 '불안정성 대관절'을 사유로 2016년 3월 신체등급 5등급 판정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아 병역기피 논란이 일었다.

유 후보자의 딸의 경우 1996년 10월∼1997년 4월 실거주지는 서울 서대문이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 중구로 신고하는 등 위장 전입 사실도 드러났다.

유 후보자의 7급비서인 오 모씨가 유 후보자의 남편 장 모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천연농장’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공무원법 위반 의혹도 불거졌다. 여기에 남편이 홍보물 기획 및 제작ㆍ출판 회사 ‘피지커뮤니케이션’의 주식을 보유해 유 후보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음에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관련성 판단을 받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밖에 의원사무실 불법 임차 의혹, 도로교통법 상습 위반 등도 유 후보자의 자질 논란을 거들었다.

유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오랜 기간 교육 현장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자부해 왔다"면서 "그러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산적한 교육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그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는 성 후보자가 30년간 공직 생활을 계속해 온 만큼 자질 논란이나 도덕적 결함보다 산업ㆍ에너지ㆍ통상 정책 검증에 집중됐다.

특히 야당은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성 후보자의 견해를 지속적으로 물었다.

성 후보자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며 핵연료세 등 원전의 사회적비용을 반영하는 문제를 둘러싼 종합적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심야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 입장도 분명히 했다.

성 후보자는 "경제발전에 따른 필연적 흐름으로 세계적인 추세"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한 "심야 시간대의 조업 쏠림 현상과 기업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은 필요하다"며 "취임하게 되면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부 의원들은 성 후보자의 신상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성 후보자는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는데, 이 중 장녀가 유학시절인 1998년 1월에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복수국적자다.

성 후보자는 이중국적 의혹과 관련해 "현재 국적법에 따라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및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비상장주식 매매 과정을 둘러싼 논란 등을 따졌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비상장주식 보유 등 여러 논란에 대해서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주미 대사관 파견근무를 마친 2000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바로 다음 달 자신이 매입한 다른 동에 전입신고를 하며 위장전입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 지인의 집에 주소지를 등록해 실제 살았기 때문에 위장전입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뒤 내부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의혹도 받은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지인이 다니고 있어 그 회사를 알게 됐으며 장기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취임하게 되면 일자리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최저임금, 노동시간단축 등 주요 정책이 산업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을 비롯한 일자리 사업의 속도감 있는 집행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