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딸 위장 전입,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사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지만 고교 무상교육은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전면 실시하는 것에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다"며 "재원이 2조원 정도 필요한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후보자는 전교조 문제는 기존의 교육부 입장과 같은 생각을 밝혔다.

다만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돼 있어 법원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고용부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딸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