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지역 경제위기 지원 방식 재고해야"

"추경안 편성해 국회 심의 마냥 기다리는 게 현행"…"특별법·기금 활용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산업구조조정 지원대책과 관련해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 심의를 마냥 기다리는 현행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내외 경제 환경을 포함한 산업 생태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면서 지역의 경제위기도 더 자주, 더 다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지역의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추경안을 편성해서 국회의 심의를 마냥 기다리거나, 그때마다 지원 계획을 만들어 예산조치를 기다린다"면서 "경제상황의 급변 가능성을 상정해 경제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고 기금 등 재원확보 방안도 미리 정해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래야 서로 허둥대거나 시일을 낭비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사업장 폐쇄 등 지역의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현재의 대응체계가 적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는 구조조정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논의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이 같은 주문과 별도로 현재 시스템 내에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단기대책 강화도 당부했다. 이 총리는 "군산, 거제, 통영 같은 산업구조조정지역을 돕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고 1730억원의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지만 경영·생활자금 지원, 재취업 훈련 같은 단기대책 효과가 제대로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장수요에 더 밀착하는 보완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방안 강화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세 자영업자"라면서 "우리 경제가 노동자의 혹사와 저임금에 기대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영세 자영업자의 희생을 방치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난 달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공정한 가맹계약과 각종 수수료 개편, 상가 임대차 보호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이것으로 충분치 않다"며 대응책 강화를 주문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겪은 적이 없는 땡볕 더위가 연일 계속되다 보니 국민들께서 전력수급에 매우 예민해졌다"면서 "사상 최대 전력공급능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방심하지 않고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