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8월 정상회담 조건은 개성공단·종전선언' 日 아사히 보도

서훈 국정원장 설득에 美 불쾌감 표시

[아시아경제 백종민 외교안보담당 선임기자] 북한이 8월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과 경제협력이 성사돼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2일 남측이 8월 정상회담을 타진하자 북이 종전선언이 먼저라며 난색을 표했다고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요구를 접하고 미국에 협력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항에서 북측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8월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서는 4ㆍ27판문점 합의에서 진전된 내용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남측에 전달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이 내건 조건은 남북 경협과 종전선언이다.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감과 동시에 종전선언을 이끌어 내라는 압박을 우리 정부에 요구한 셈이다.

북한은 언론을 통해서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지난달 31일자 논평에서 남측이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북한이 경제협력을 요구하는 배경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행보와도 중첩된다. 김 위원장이 각지의 경제관련 시설을 현장지도하며 경제 개발에 대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만큼 남측이 성의를 보여 달라는 압박이다. 아사히 신문은 김 위원장이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한 경제 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 하다고 해석했다.

북한과 미국의 사이에 낀 우리 정부의 입장은 난처해지고 있다.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지 않고 미국의 불만이 가중되자 우리정부는 8월 중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북한 비핵화의 속도를 높이려 했지만 성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서훈 국정원장이 비공개로 워싱턴을 방문해 남북 화해협력 사업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 문제와 종전 선언에 대해 논의했지만 미국측의 반응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문은 특히 한국이 중국의 입장을 반영해 중국을 종전선언 당사자에 포함하려는 데 대해 미국이 불쾌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 '중국 개입론'을 제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과의 '매우 좋은 관계'를 언급하며 신뢰감을 표명했다. 이 역시 중국이 종전선언 당사자가 되는 것을 꺼리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은 한국와 남북 경협에 대해 제동을 걸기도 했다.

미 의회도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원 동아태소위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1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와의 회견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은 미국 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재개할 경우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요청한 대북제재 유예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도 완화돼선 안 된다"고 일축했다. 상원 외교위 소속 의원들도 일제히 한국의 대북 제재 준수를 강조했다.

다만 미국이 북한에 대한 공세적인 입장을 자제하고 있는 만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만나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은 여전하다. ARF에서도 성과가 없다면 미국의 대북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백종민 외교안보담당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