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일자리 창출·소득주도 성장, 점검 필요한 상황"

"경제 거시지표와 국민 체감 사이에 큰 간극"
"경제 정책 긴 호흡 필요…국민 공감 얻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에 관한 거시지표와 국민들의 체감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 완화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은 엇갈린 경제 지표에서 기인했다. 문 대통령은 "금년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1% 성장하고 가계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반면 일자리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하위 20%의 가계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전체적인 경제 정책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은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가 국민 실생활에서 구현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또한 경제 정책은 긴 호흡이 필요하므로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의식한 듯,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청년일자리 추경,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등 금년도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 성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저소득 국민들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주기 바란다"며 "우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 무직,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분들의 생활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 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선과 노후 소득 보장 정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초연금 수급자와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확대 지원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면서 "또한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근로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근로 빈곤 계층을 줄이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실패한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재취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종합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일 긴급경제점검회의에서는 대책을 급하게 마련하는 것보다 경제 현실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그 점검을 다함께 공유하는데 주력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