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북미실무회담 3대 관전 포인트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뉴욕=김은별 특파원]북ㆍ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이 27일부터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리면서 북ㆍ미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27일 성명에서 북ㆍ미 실무회담이 판문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공식 확인하고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을 준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에서 북ㆍ미 양국의 실무진이 첫 조우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북한 땅에서 양측이 마주하면서 판이 새롭게 깔린 것이다.

▲실무회담 장소 누가 정했나= 북ㆍ미 실무회담이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데는 북측의 제안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한 뒤 배경을 묻는 기자단의 질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을)요청해왔고, 또 남북 실무진이 통화를 해 협의하는 것 보다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게 좋겠다 판단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ㆍ미정상회담 취소를 언급하자 그만큼 다급해졌고 문 대통령이 나서서 중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미다.

다만 회담장소를 통일각으로 정한 것은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이든, 북ㆍ미 실무회담이든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입장에서도 실무회담이 통일각에서 이뤄질 경우 유엔사가 관할하고 있어 보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만큼 거절할 필요가 없었다.

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측은 회담을 할때 북측지역에서 하고 싶어한다"면서 "자신들의 지역에서 협상을 할 경우 북측지역이라는 특수성과 동시에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ㆍ미 실무회담 언제까지 열리나= 북ㆍ미간 실무회담이 열리는 기간은 27일부터 29일까지다.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성 김 필리핀주재 미국 대사가 최근 비밀리에 방한해 북한과 물밑접촉을 이어왔고 북ㆍ미 양측이 무엇을 협상하고 싶은지 서로 잘 알고 있기에 사흘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상 외로 실무회담이 길어질 수도 있다. 뉴욕타임즈(NYT)는 이날 북ㆍ미 실무회담 소식을 전하고, 여전히 시간은 매우 촉박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또 조세프 윤 전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정상 간 만남은 보통 몇 달에 걸쳐 준비되고, 무언가 공식합의를 내놓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촉박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유엔(UN)사에 따르면 회담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판문점의 외부인을 12일까지 차단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인근 모처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의제인 비핵화 논의 등 실무적인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다각적인 협상을 암시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정상회담 직전까지 실무회담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ㆍ미 실무회담 무엇이 논의되나= 판문각에서 열리는 북ㆍ미 실무회담에서는 '북미간 신뢰'와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실행계획(의전ㆍ경호ㆍ보안 등)에 대한 실무회담은 주중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27일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을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고민을 문 대통령이 비교적 소상히 알린 것이다.

미측 입장에서도 북한을 믿을 수 없는 건 마찬가지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장면을 공개했지만 언제든지 다시 원상복구 시킬 수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도 없는 현장에서 입구만 봉쇄해 비핵화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진다. 핵실험 갱도 내부는 방사성물질 유출을 막기 위해 달팽이관 형태로 구불구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완전폐기하려면 100m 이상 매립해야 한다.

핵시설에 정통한 군 고위관계자는 "2번갱도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가지갱도로 이뤄져 있는 100m이상 안쪽부터 붕괴를 시켜 나와야 하지만 북한이 이번에 공개하는 것은 입구폐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 현지 분위기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지난해와 같은 북한과의 고도의 긴장관계가 다시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북한이 정말 비핵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믿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6월12일'을 계속 언급하며 회담 재개를 말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준비할 시각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 워싱턴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환영하면서도, 비핵화에 대해 신뢰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미 양당 의원들은 아직도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구할 것으로 보고 있고,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WP는 전했다.

이날 마르코 루비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북한의 양보는 모두 쇼"라며 "북한은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하나의 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루비오 의원은 ABC방송의 '디스 위크(This Week)'에 출연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중국, 한국과의 회담 등으로 전세계를 향한 '쇼'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최근 북한이 보여준 미국인 석방, 핵 실험장 폐기 등을 모두 "보여주기일 뿐"이라며 "북한이 자국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 미국을 가지고 놀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