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 본격화되면…잃을 건 많고 얻는 것 없는 韓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그 사이에 '낀 신세'가 된 한국 역시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감소로 수출에 타격을 입지만, 미국에 대한 수출 측면에서 얻어갈 것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연간 500억달러 보복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그 두 배인 1000억달러의 추과 관세부과에 나서겠다고 5일(현지시간) 밝히면서 미중간의 무역전쟁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 제품 1300개 수입품 500억달러 규모에 대해 25% 관세 부과로 먼저 공격하자 중국도 대두와 자동차 등 미국의 수입품 500억달러 상당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맞불을 놨다. 그러자 다시 트럼프가 1000억달러 규모 관세로 대응한 것이다. 며칠새 무역전쟁 규모가 두 배로 커진 셈이다. 중국이 또 이에 대해 1000억달러 수입품 관세 부과로 대응할 경우 양국의 서로에 대한 제재 규모만 3000억달러가 된다. 한화 32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다.

이렇게 전쟁 규모가 커지면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자체 분석을 통해 중국 수입품 500억달러에 대해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액이 282억6000만달러(약30조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기준 대중 수출액(1421억2000만달러)의 20%, 총수출액의 5%에 달하는 규모다. 만약 미국의 관세 부과 규모가 1500억달러로 증가하면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그에 비례해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대부분(78.9%)이 중간재인데, 중국의 대미 수출이 급감하면 한국 중간재 수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 내수 수출도 영향을 받는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중국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이렇게 되면 중국 내 한국산 제품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물론 중국 수입품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되면 대체재인 한국 수입품의 판매가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일부 품목에만 해당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중국산 수입 감소로 한국산 수입이 늘어날 경우 스마트폰, 텔레비전 등 전자기기 품목이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별 경쟁 정도를 나타내는 수출경합도는 한국과 중국의 전체 수출품이 0.325지만 전자기기는 0.564로 높은 편이다. 특히 유무선 전화기와 부품이 0.700, 텔레비전·모니터·프로젝터는 0.686으로 높았다. 단 나머지 품목은 수입 대체 효과를 뚜렷하게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윤여준 KIEP 부연구위원은 "해당품목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미국 수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외 다른 품목의 경우 상이한 수출구조로 인해 큰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