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내각제로 가야” vs 송영길 “벌써 해산됐을 의회”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이은결 수습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가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나 의원은 2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청와대가 설명한 개헌안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는 쏙 빼고 다른 이야기만 했다”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개헌의 핵심은 총리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거나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직은 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지만 궁극적으로는 의원내각제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함께 라디오에 출연한 송 의원은 “헌법 128조에 대통령의 헌법 발의 권한이 명시돼있다”며 “국회가 개헌을 한없이 미루다 보면 사회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회의 논의가 너무 늦고 생산성이 없다”며 “의원내각제였다면 지금의 국회는 벌써 해산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시기를 정해놓아야 (개헌이)늘어지지 않는다”며 “국회는 대통령의 발의안을 참고해 논의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시기에 집착하는 선거용, 압박용 개헌”이라며 “조국 민정수석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제 실시 후 어느 한 명의 대통령도 불행해지지 않은 대통령이 없었다”며 “이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의원내각제로 가기 전, 중간단계로서 책임총리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국회에서 책임총리제에 대한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대통령도 처벌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통령제의 역동성”이라며 대통령제 유지를 지지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이은결 수습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