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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측 변호사가 전공의 비판 "유령이냐, 정신 차리고 尹 의료독재에 맞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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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변호사 "윤석열 의료독재에 맞서라"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정책을 놓고 의료계의 법정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가 전공의를 향해 "정신 차리고 투쟁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생들 "증원은 계약위반" 입장 밝히는 이병철 변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의대생들 "증원은 계약위반" 입장 밝히는 이병철 변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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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18일 낸 '입장문'에서 의사들을 향해 "수많은 시민이 법원에 낸 탄원서 하나를 낸 적 있나. 전공의들이 법리를 세우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날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의료 심포지엄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이 "대한민국의 법리가 무너져 내린 것을 목도하니 국민으로서 비통한 심정" "재판부의 판결이 아쉽다"고 토로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정부와 의대 측 재판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및 의대생들의 입장을 대리하고 있는 법률대리인이다.


그는 "우리는 18세 때 서울대에 입학해서 전두환의 총칼 앞에 맞서서 싸웠다. 수많은 동지들의 죽음을 딛고 전두환을 타도했다"며 "전공의 너희들은 무엇이냐, 유령이냐"라고 지적했다. "낙동강 전선에 밀려서도 싸우지 않고 입만 살아서 압록강 물을 마시고 싶다면 그건 낙동강 전투와 인천상륙작전 등 무수히 죽은 전사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오늘(5월18일)은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다. 정신 차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독재에 맞서서 투쟁하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이라고 밝혔다.

19일 추가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들을 공개 비판한 취지는 '내부총질'이 아니고 의대 소송에 가장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전공의들을 질타하려고 한 것"이라며 "남은 2주간이라도 적극 참여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대 관련 소송에 승리하기 위해 대법원, 서울고법에 소송대리인인 제가 의료계 편만 드는 게 아니라는 뜻을 전하기 위함"이라고도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각하하고 의대생의 신청은 기각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19일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각 대학에서도 내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의료계에는 "정부와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 열려있다"며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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