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한국GM 사태·美철강규제에 관계부처 비장하게 대처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관계부처들이 비장한 마음으로 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를 결정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수입 규제안을 마련, 한국이 좀 어려운 상황에 몰려가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또 "나빠졌다고 하긴 어렵지만,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민생"이라며 "특히 일자리, 여전히 어려운 상태다, 청년 실업률은 월별로 들쭉날쭉 하지만 여전히 안좋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원인이 무엇인지 과학적인 분석이 있었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를 포함한 사건ㆍ사고 발생 건수가 예년의 설 연휴보다 줄었고, 특히 사망자 수도 줄었다"며 "국민들이 안전의식을 좀 더 높게 가진 결과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관계부처는 사건ㆍ사고의 추이, 증감의 배경 등을 잘 분석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향후 대책에도 반영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영향도 있었지만, 농축수산물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감지된다"며 "설 연휴를 일주일 이상 앞두고 유통 현장을 다녀봤는데, 그 때 통계로는 약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 개헌안 준비를 맡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운영경비를 2018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정부 개헌안을 준비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13일 3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민헌법자문특위를 출범시켰다.

특위는 다음달 초까지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같은 달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안 요강과 시안을 확정하고 이튿날인 13일 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증권금융과 자산운용사 등 집합투자업자, 금융지주회사에 자금세탁행위 관련 내부통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법인 및 단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명칭을 허가 없이 사용하다 적발되면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