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일자리 안정자금, 내년 없애긴 곤란…금액 조정 검토"

김 부총리, 최저임금 인상 이후 4번째 현장 방문…"지원금 조정 등 연착륙 방안 검토 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세종특별자치시 도램마을 인근 상가들을 방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세종시에는 정부청사가 있으니까 일자리 안정자금이 많이 홍보가 되고, 다들 신청해주시면 좋겠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게 문제가 아니다. 가겟세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다. 일할 사람 구하기도 힘들다."(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업체 업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정부세종청사 인근 상가를 찾았다. 이곳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우모(52)씨는 지난 16일 자신이 고용하는 종업원 2명에 대해 신규로 사회보험을 가입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다.

다만 우씨는 "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려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털어놨다. 직원들의 4대보험료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김 부총리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설명하며 "두 분을 채용하셨기 때문에 4대보험 중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저희가 90% 지원해드리고, 건강보험은 50% 지원해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금년에 지원하다가 내년 된다고 갑자기 없애긴 곤란하다"며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우씨가 "금액도 조정될 계획이 있나"라고 묻자 김 부총리는 "그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 몇 달 해보고 어떤 식으로 잘 연착륙 시킬지"라며 "내년에 갑자기 없어지진 않고 지원을 계속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우씨가 상가 임대료 부담을 토로하자 김 부총리는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율이 법으로 9%로 되어있는 걸 5%로 낮췄다. 그러니까 매년 인상율이 5%를 넘지 못하게 됐다. 시행령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밖에 여러가지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힘드시겠지만 정부도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으니까 이해해달라"고 우씨를 다독였다.

김 부총리가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현장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4번째다. 그는 현장 방문을 마친 뒤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과 관련 "신청자가 조금씩 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신청한 것 같진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1월달 보수를 받은 곳이 신청을 하시는 것"이라며 "1월 보수를 받는 날짜가 15일까지인 곳이 2%밖에 안된다. 대부분이 1월 중하순부터 2월 중순까지 걸쳐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보수를 안 받아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며 "2월달이 되어서 1월 봉급 수령을 본격적으로 하면 신청자가 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