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투표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12일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당 차원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는 헌법전문과 기본권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국민 기본권에 대해서는 ▲안전권 신설 ▲아동 노인 장애인 권리 강화 ▲정보 기본권 신설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분리해서 표현의 자유로 확대 개편 ▲정보 청구권 신설 ▲사회 보장권 신설 ▲환경권 확대 ▲보건권·주거권 강화 ▲문화생활 누릴 권리 신설 ▲소비자 권리 강화 ▲이중배상 금지 삭제 문제에 대해 뜻을 모았다.
강 원내대변인은 기본권 주체 논의와 관련해서는 "국민 뿐 아니라 인간, 사람의 모든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주 동안 모두 4차례(14일 경제·재정·지방분권, 19일 정당·선거·사법, 21일 정부형태) 개헌 관련 의원총회를 실시하고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입장을 정한 뒤 국민의당을 비롯한 개헌 논의에 긍정적인 야당과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개헌 논의와 함꼐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이날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비례성 강화, 선거제도의 개편 등이 시대의 변화에 부흥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개특위도 이에 발맞춰서 12월 임시국회 2주간 집중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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