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정농단 솜방망이 처벌…중징계 3명 그쳐

최순실 국정농단 투입 예산도 여전히 집행中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최순실 국정농단에 투입된 예산이 여전히 집행 중이고, 책임자들 또한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이 24일 공개한 국정농단 관련 예산 및 인적조치사항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농단 관련자 열아홉 명 가운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이는 세 명이다. 나머지 열여섯 명은 경징계를 받고 여전히 근무 중이다.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는 문체부의 설명과 달리 대부분 본부에서 소속기관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2선으로 후퇴하는 선에 머물렀다.

징계 사유는 제각각이다. ▲공익사업적립금 및 체육·문화예술사업보조사업자 선정업무 검토 태만 ▲대통령순방 문화행사 대행업체 등 선정 부당처리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부당 지원배제 ▲공익사업적립금 부당 운용 및 사업시행자 선정 업무 검토 태만 ▲체육·문화예술사업보조사업자 부당 선정 ▲㈜케이토토 빙상 실업팀 창단운영비 부당지원 ▲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 부당 처리 ▲미르재단 설립 허가 업무 태만 등이 사실로 확인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사업도 여전히 유효하다. 노웅래 의원실이 문체부 조사를 고려해 분석한 적폐예산은 모두 3578억원. 이 가운데 폐기된 사업의 예산은 166억원에 불과하다. 삭감된 예산도 532억원에 그친다. 부당하게 책정된 예산임이 밝혀졌지만 2880억원이 그대로 집행되고 있다. 노 의원은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만큼 사후 처리도 중요하다"며 "추가적인 인사 조치는 물론 솜방망이 처벌을 가능케 하는 인사 시스템을 전면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