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초라한(?) 탄생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도록 했으나, 조직체계는 이전 정부에서 운용해온 과기전략본부와 다를 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와 미래부 등에 따르면 신설 본부는 기존 6개 과에서 성과평가 및 연구개발 관련 과가 분리되며 과학기술 관련 4개과만으로 운영된다.

그러면서도 인력 충원은 없을 것이란 소문이 무성하다. 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실장급도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무늬만 차관'이나 '실장급 차관'의 조직으로 남을 공산이 커진다. 미래부 안팎에서 자조적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겉으로는 화려한 3차관 체제의 강력한 부처 위상은 그대로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지나치게 작은 조직에 인력마저 동결할 경우 4차 산업혁명 등 굵직한 이슈를 강력하게 끌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조직 개편 구상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구상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던 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은 미래부의 과기혁신본부로 넘어갔다. 동시에 R&D 지출한도까지 설정할 수 있게 됐다. 출연연구원 운영비와 인건비 조정권도 미래부가 가져갔다. 차관급 본부장에게 예산권까지 주면서 과학기술 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맡겼으나 그에 맞는 조직과 인력체계를 갖추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래부 내부의 조직 및 인원 배치 구상은 부처의 안정성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면서도 "궁극적으로 과기혁신본부에 맡겨진 중차대한 역할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편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