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개 드는 與 반란군, 에너지·교육 정책 놓고 內戰 ‘시그널’

전문직 출신·초재선 의원 중심

현실성 떨어지는 정책에 불만

탈원전, 전기료 인상 우려

외고·자사고 폐지 역효과 주장도


단독[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60일을 앞두고 새 정부 정책에 대한 여당 내 이견이 점차 불거지고 있다.

집권 초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비행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진 않았지만 언제든지 당ㆍ청 갈등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에선 전문직군과 수도권 초ㆍ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에너지ㆍ교육 정책 등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여당의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당장이라도 갈등에 불이 붙을 모양새다.

가장 큰 이견은 정부의 탈(脫)원전과 신ㆍ재생 에너지 확충에서 전선을 형성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탈핵, 탈석탄을 추진하면서 대안으로 액화천연가스(LNG)와 신ㆍ재생에너지를 강조한 때문이다. 일부 전문직군 출신 여당 의원들은 최근 에너지 전공 교수 230명이 탈원전 정책에 반발하는 성명을 낸 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유학파 출신의 A의원은 "독일도 탈원전의 사회적 합의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며 "에너지 부족국인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원전을 포기하면 전기요금 인상 등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환경단체들이 친환경, 신ㆍ재생 에너지 사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기업의 생산비 상승 등 경제적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전문직군 출신의 B의원도 "가정용 전력 소비율은 13% 안팎으로 산업용(52%), 공공ㆍ상업용(32%)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가정에 집중된 전기절약 캠페인과 태양열 등 신ㆍ재생 에너지 사용 촉진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풍력, 조력 등의 발전 설비도 주변 환경 파괴가 커 결코 친환경이 아니고 수소 에너지 등으로 향하는 일종의 과도기적 에너지"라며 "'선언적 정책'은 답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앞서 정부는 현재 30.7%에 이르는 원전 의존율을 2030년까지 18%로 끌어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4.7%에 불과한 신ㆍ재생 에너지는 같은 기간 20%까지 확충한다는 복안이다.

새 정부의 외고ㆍ자사고 폐지 움직임도 논란거리다. 이와 관련,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C의원은 "교육문제는 지역 유권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라며 "백년대계라는 말처럼 교육정책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크게 손을 보면 답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외고ㆍ자사고가 없어지면 다시 '집값'에 기반한 강남8학군이 부상할 것"이라며 "새로운 사회적 비용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고ㆍ자사고를 손보기보다 먼저 스펙 쌓기로 변질된 대학의 수시전형부터 개정해 기회의 사다리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학자 출신의 D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 등 최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우려했다. "시급을 받는 단순 비정규직의 대다수가 중산층 이상이란 통계자료도 있다"며 "이보다는 생계가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에 집중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대치를 불러온 일부 부적절한 후보자 내정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E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을 적극 지원했지만 조각 과정에서 정치적 견해차를 확인했다"며 "이런 움직임이 반복되면 당장 여당 내에서도 반대 성명이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대선을 전후로 '무계파'가 강조돼 온 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면서 "닫힌 의사소통 창구가 열리는 순간 이견이 폭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