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 구축 및 새로운 물 관리 패러다임 도입해"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시을, 4선)이 16일에 ‘지속가능한 물 순환 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물관리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래서 20년 전인 15대 국회에서부터 국가의 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의 ‘물 관리 기본법’이 논의되어왔지만, 부처 간 갈등으로 현재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물관리연구회’를 조직하여 그동안 네 번의 토론회와 국제세미나 그리고 전시회를 열어가며 정부부처 공무원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물 기본법을 준비했다. 그 과정에서 정부부처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이전에 발의된 유사 법안들의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장점은 수용하면서, 새로운 철학과 패러다임을 담아낸 정말 열심히 준비한, 가장 완성된 법안이라고 자부한다. 빠른 시일 내에 ‘물 기본법’이 제정되어 나라의 발전과 국민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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