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2016대한민국 입법대상’수상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주승용 국회의원(여수을,4선)이 13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입법대상 시상식에서 '2016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입법학회와 시사저널이 주최한 '2016대한민국 입법대상’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포된 총 840개 법률을 대상으로 한국입법학회 의정평가위원 17명이 심사를 통해 우수입법 7개를 선정했고, 이들 법안을 제안하고 통과하는데 노력한 국회의원 5명을 입법대상자로 선정했다.

주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도입하여 재난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후보상체계를 구축했다.

그리고 현행법상 재난상황의 보고체계가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고,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수준별 위기경보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예보·경보 체계가 혼재되어 규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기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이 국민안전처장관에게도 재난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재난의 위기경보와 예보·경보체계를 구분하여 규정했다.

또한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재난관련업무 부서책임자 중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재난현장 대응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 및 안전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했다.

한국입법학회 의정평가위원회는 우수입법의 선정기준으로 “입법의 사회적 필요성 내지 절실한 사회적 수요의 충족여부와 입법의 법률로서의 완성도 여부였다. 어둡고 소외된 부분에 대하여 우리나라 사회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회경제적 및 국가적 손길과 보살핌을 펼침으로써 우리나라를 전반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나라로 만드는데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진 입법이다. 그리고 이들 입법들의 법률로서의 완성도에서도 흠잡을 곳이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주 의원은 국회 출석률, 법안발의, 지역구활동, 국정감사활동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노력이 높게 평가돼 4선 중진의 경륜과 특유의 성실함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주 의원은 지난 17대에 국회에 입성해 이번 20대 첫 국정감사 때까지 현안에 대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까지 내놓아 국정감사 우수 의원에 10회나 선정된 바 있다.

주 의원은 수상 소감으로 “국회의원의 임무 중 하나인 법안을 발의함에 있어 발의건수에 치중하지 않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온 나라가 어수선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어 혼란을 수습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탄핵 직후 SNS를 통해 밝혔던 여야, 정부, 시민이 참여하는 <경제-안보 국정협의체>를 구성해 국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