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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소규모 맞춤시대' 연다

최종수정 2016.11.16 10:46 기사입력 2016.11.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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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1개 지자체와 협약…소득창출형 산촌주택·타운형 공공주택 등 추진
공유지 활용해 주택건설부터 위탁개발까지 사업 다양…신 상생모델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대규모 개발 시대는 저물고 이제는 소규모 맞춤형 개발 시대. 택지 개발이 멈추고, 초대형 뉴타운 개발 사업이 중단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맞춤형 개발로 전환하는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지역 개발 사업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LH는 택지 개발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개발 사업 경험이 부족한 지자체로서는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게 안정적으로 지역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맞춤형 개발방식은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상생 모델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LH는 올해 21개 광역ㆍ기초 지자체와 지역 개발 기본협약을 맺고 맞춤형 개발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도 9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었다. LH 관계자는 "현재 15곳이 용역에 착수했거나 발주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용역을 진행해 지역의 수요에 맞는 개발 방식을 채택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H가 참여하는 사업은 주특기인 주택건설ㆍ주거복지부터 도시재생ㆍ문화ㆍ역세권 개발ㆍ지역 성장 관리ㆍ투자선도지구까지 다양하다. 가장 최근에는 지자체 보유 공유지의 개발 사업을 수탁받아 공공주택과 지자체 필요 시설을 복합개발하는 위탁개발형 공공주택사업 기본협약을 강원도ㆍ경남 산청군과 체결했다. 강원도 화천군에는 소득창출형 산촌주택을, 경남 산청군에는 타운형 공공주택을 건설한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에도 뛰어들었다. LH는 지난 8월31일 대구시와 '대구염색일반산업단지 총괄사업관리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국 최초로 개별 산업단지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LH는 재생사업계획(재생계획ㆍ재생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술지원, 자문 등 컨설팅 업무와 재생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활성화구역 발굴 등을 지원하게 된다.
고추장으로 유명한 전북 순창에선 전통발효문화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역할을 맡는다.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지자체와 공동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LH가 도입한 지역 맞춤형 사업추진 협력체계다. LH는 사업 시행자인 순창군으로부터 전통발효문화사업(약 13만㎡)의 계획ㆍ인허가ㆍ보상ㆍ시공 등 개발 사업 전반을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이곳엔 2020년까지 630억원이 투입, 세계발효마을 등이 들어선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남 진주로 이전한 LH는 해당 지역 발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서부 경남지역의 발전 축을 ▲진주시 내부(역사문화 관광도시) ▲진주~사천 중부축(항공산업 메카) ▲산청~함양 서부축(항노화 헬스케어 산업) ▲하동~남해~거제 남부축(남해안권 휴양ㆍ관광거점) 등으로 나눠 개발하는 사업에 LH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LH가 이처럼 지역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물량 위주의 대형 개발 사업이 한계에 다다른 데다 단독 개발에 따른 부채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LH의 개발 경험이 낙후한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가 높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개발 사업에서 소외된 지방은 개발 수요가 많지만 직접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면서 "향후 개발이 마무리되면 지역의 새로운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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