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낙수효과 없다곤 볼 수 없어"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난다는 이른바 '낙수 효과'에 대해 "대기업의 산업적 특성상 고용 증대 효과가 작아진 것은 맞지만 (낙수 효과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낙수 효과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에 이같이 반박했다.

경제 불평등 문제의 해법을 묻는 질의에 유 부총리는 "세금을 낼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안 되는 경우는 시장 경쟁에서 1패를 당한 사람들에게 복지 지출을 해야 한다"면서 "사회 안전망이 패자 부활의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상 여부와 관련해선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가 증대된다는 것은 정설이다. 경기 상황이나 국제 조세 경쟁력 측면에서 지금은 인상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대기업은 좀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지만 실제로 대기업 실효세율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