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진행 중인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여기가 헌재 사무처 행정감사인가"라며 언성을 높였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대답해야한다"며 "법사위원장이 어떤 형식으로든 해결책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대답이 반복되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헌재의 처리 지연은 기본권 침해를 방조,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 의원에 질타에 여당 간사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맞섰다. 김 의원은 "헌재 국감에는 사무처장이 답변하는 게 오랜 관례고, 현행법에 따른 것"이라며 "의원들이 관심 가진 사건에 대해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 윽박지르고,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다그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수습에 나선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합의한다면 헌재소장의 직접 답변 문제를 수용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위원회 차원에서 헌법기관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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