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아이 신분증 카드 발급’등 19건에 광주시장상 시상"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가 발굴한 ‘생활 속 규제 개선 과제’ 2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식품운반업 규제 개선’을 제안한 남구 기획실 박혜인 주무관은 냉동차량으로 1대를 운영하는 영세 식품개별화물운송업자는 식품물류회사에서 지입 형태로 당일 배송하는 운송 형태여서 사무실이 필요 없는데도 현행 법률에는 사무실 구비가 허가기준으로 돼 있는 점에 대해 사무실이 불필요한 허가 요건 완화를 제안, 소상공인 규제 분야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와 행자부는 합동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 발굴을 위한 대시민 공모를 실시해 총 95개 과제를 접수했다. 광주시 관련 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광주시규제개혁위원회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광주시 우수과제를 선정, 지난 4월 행자부에 제출했다.
광주시는 19개 과제에 대해서는 광주시장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조윤식 시 법무담당관은 “생활 속 규제개선 공모제에 채택된 제안들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조례와 규칙 개정 사항은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법령이나 자치법규의 잘못된 규제로 인해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요인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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