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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사면·대구공항 이전 카드…민심수습 일환?

최종수정 2016.07.11 13:59 기사입력 2016.07.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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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특별사면과 대구공항 이전 카드를 꺼낸 것은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 확보의 일환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총선 패배 와 기업 구조조정, 신공항 부지 선정 등으로 어지러워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사면과 대구공항 이전이라는 당근을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사면은 아직 설익었다고 생각했고, 대구공항 이전 문제를 거론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동력의 핵심으로 경제활성화를 꼽고 있다는 게 여권의 분석이다.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사태, 중국의 사드 반발에 따른 무역 보복 등이 겹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제를 활용한 민심 수습은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박 대통령이 그동안 역대 어느 정권보다 사면에 대해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고수해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민심수습과 경제살리기가 더욱 시급한 과제임을 드러냈다.

벌써부터 사면 대상에 기업인이 거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고용창출과 경제위기 대응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광복 70주년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특별사면된 바 있다.

박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면이 경제인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분야별로 규모 있게 이뤄지길 바란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도 사면 실시 배경에 대해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 국민들이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라며 '경제'에 방점을 찍었다.

대구공항 이전을 공식 거론한 점도 TK지역 민심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밀양 신공항 건설을 밀어붙였지만 김해 공항 확장으로 결론나면서 TK지역 민심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밀양신공항추진본부도 김해신공항 결정 이후 대구공항 이전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박 대통령은 군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을 담당할 정부 내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관련해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 기대를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며 민심 달래기 측면이 있음을 시사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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