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부실기업 지원 신중해야"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세계 어느 나라든 경제적 충격 등의 부분이 무서워서 부실기업을 무조건 지원 해주고 잘 될 때 까지 돌봐주는 나라는 없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아시아경제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정부의 구조조정 대책을 혹평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에선 나름의 구조조정 안(案)으로 부실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들고 나왔다. 해당 자금 마련을 위해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와 직접투자를 병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윤 의원은 "부실기업 자금지원은 쉽게 결정할 내용이 아니다. 부실에 대한 책임 문제도 엄격히 따져야 한다"면서 "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지원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지원은 어떤 형식이 됐든 결국 국민의 부담이고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전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 따져야 할 것은 명확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 이슈는 올해 상반기 정치권을 강타했다. 이달 말 개원하는 20대 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한계기업 구조조정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윤 의원은 이같은 기재위를 희망 상임위 신청서 1순위로 썼다.

기재위원장직이 야당으로 배정된다면, 3선의 윤 의원이 유력하다. 현재 차기 기재위원장 야당 측 후보군으로 윤 의원과 김영춘 더민주 당선자 등이 당 안팎에서 거론된다.

윤 의원에게 '기재위원장직 기회가 오면 할 생각이 있냐'고 묻자, "하라고 하면 안 할 사람 있느냐"며 웃었다. 윤 의원은 19대 국회 4년 내내 기재위에 공을 들였다. 전반기인 2012년 7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기재위 위원으로 활동했고, 후반기인 2014년 6월부터 현재까진 기재위 야당 간사로 활약했다.

윤 의원은 19대 국회 기재위를 뜨겁게 달궜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에 대해 "(서발법은) 18·19대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왜 통과되지 못하는지 정부가 스스로 돌아볼 때다. 그것이 총선 민의에 승복하는 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서발법이 통과되려면) 보건 의료 분야를 완전히 제외하던가, 보건 의료의 공공성과 비영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대 국회에서도 서발법을 재차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한편, 윤 의원은 기재위원장직에 도전 의사를 밝힌 이혜훈 새누리당 당선자에 대해 "잘 하실 분"이라며 "(이 당선자는) 전문성도 있고 편향된 시각을 가진 분이 아니라 무난하다고 본다"고 평했다. 여당에선 기재위원장 후보 군으로 이 당선자 외에 이종구 당선자가 언급되고 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