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보전용 국채 발행 2017년 300조원 돌파"

윤호중 의원 "금리인하 효과도 떨어뜨릴 수 있어..재정확충 대책 시급"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가가 세입 부족을 벌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이하 적자국채) 규모가 오는 2017년 30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어,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적자국채 잔액은 지난해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는 243조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고채는 정부의 소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되는 국채로 전체 국채 발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중 적자국채는 세출이 조세 및 기타 경상수입을 초과할 때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발행된다.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63조원에 불과하던 적자국채 잔액은 2009년 97조원으로 급증한 뒤, 2010년 119조7000억원, 2011년 135조3000억원, 2012년 148조6000억원, 2013년 172조9000억원, 지난해 200조6000억원으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2014~2018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적자국채 잔액이 내년 271조3000억원, 2017년 302조4000억원, 2018년에는 325조9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적으면 적자보전 규모도 더 커질 수 있다.

윤호중 의원은 "향후 명확한 재정확충 대책 없이 추가경정예산이 마냥 '명목성장률 제고→세수 확대→재정건전성 확보'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 맹신할 수만은 없다"며 "적자성 국가채무는 실직적인 국민 부담을 들여 상환해야 하므로, 정부가 적절한 수준에서 채무가 유지되거나 줄어들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늘어난 국고채 물량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국고채 물량 증가로 기타 채권 금리나 시중금리를 사용하는 코픽스 금리가 오르면서 올해 상반기 이뤄졌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