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전대비 무기도입사업 대폭 줄인다

30일 발표한 '2017~2021년 국방중기계획'은 226조 5000억원으로 6조원가량 삭감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도발위협에 대한 대비능력이 절실하지만 주요 무기도입 사업들이 줄줄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해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투입될 총예산을 232조 5000억원으로 책정했지만 30일 발표한 '2017~2021년 국방중기계획'은 226조 5000억원으로 6조원가량 삭감했다.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투입될 총예산은 226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232조 5000억원보다 6조원가량이 줄었다. 전력운영비은 153조1000억원(연평균 3.9% 증가)이며 주요무기를 도입하는 방위력개선비은 73조4000억원(연평균 7.3% 증가)으로 지난해보다 3조 7000억원을 삭감했다.

세부적으로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실시간 감시와 식별, 타격 능력을 갖추는 '킬 체인'(Kill Chain) 전력 확보를 위해 5조 4000억원을 배정했다. 고고도 정찰용무인기(글로벌호크), 장거리공대지유도탄(타우러스) 등 9개전력사업이 완료함에 따라 예산을 줄인 것이다.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 전력 확보를 위한 예산도 2조 5000억원원을 반영해 지난해 보다 2000억원을 삭감시켰다.

국방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무기도입사업도 줄줄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휴대용지대공유도무기(신궁) 등 83개 전력의 물량을 감소시키거나 사업자체를 없애기로 했다. 또 차륜형장갑차 등 90개사업의 연도별 물량과 전력화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전면전을 대비한 무기도입사업은 미루고 유사시 선제타격할 무기를 우선 도입하는 것은 북한의 현실적 위협에 대응능력을 우선 갖추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일환으로 국방부는 북한의 갱도를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는 물론 북한의 변전소, 전력망을 파괴시키는 탄소섬유탄과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탐지하기 위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국방비 증가율을 7%로 잡았지만 국가재정운영계획 등을 고료해 5%로 하향조종하면서 소요재원을 대폭 줄였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