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가치 약세 통한 수출 부양효과 약화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일본이 엔저를 기치로 내건 아베노믹스를 가동한지 만 3년이 다 돼가고 있다. 하지만 일본 경제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 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월스트리트저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석을 인용해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부양하는 효과가 이전만 못 하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부품이나 원재료를 조달해 제품을 생산하는 비율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OECD와 WTO는 각국 수출에서 수입 부품과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졌다. 그 결과 프랑스의 경우 1995년 17%였던 해외 부품·원재료의 비율이 2011년 25%로 높아졌다. 대부분 유럽 국가들에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아베노믹스는 엔저를 유도해 수출을 늘리고 일본 경제를 부활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엔저의 수출 부양 효과가 약해지다 보니 일본 경제 회복으로 연결되지 못 하고 있는 셈이다. 아베 신조 총리가 재취임하기 직전 달러당 80엔선이었던 엔화 가치는 현재 달러당 120엔선에서 거래될 정도로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 11월 일본의 수출은 되레 3.1% 감소했다.

엔저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수출이 늘지 않는 이유가 전 세계적인 수요 부진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수요 부진이 원인이라면 최소한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점유율이 높아져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았다고 WSJ는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은 환율이 수출과 수입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부 국가에서는 최대 30%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금융위기 후 경기 부양을 위해 자국 통화 약세를 유발하는 국가들이 크게 늘었고 이에 통화전쟁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WSJ는 이전에 비해 통화가치 하락에 의한 수출 부양 효과가 약해진만큼 이웃 국가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그래서 이른바 근린궁핍화 정책으로 불리는 통화 약세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