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2020년까지 제출하고 자발적 감축 목표(INDC)는 이전보다 더 강화된 목표를 매 5년마다 제시하되, 선진국은 경제 전반에 걸친 절대치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2023년부터 5년마다 탄소 감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위해 투명한 관리 절차가 도입되고 이행ㆍ준수 위원회가 설치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2016년 총회까지 정비하고 개발도상국의 감축과 적응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으로 2020년부터 연간 1000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 밖에도 협정은 기술 이전, 개도국의 역량 개발, 교육, 적응 방안, 글로벌 상황점검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동시에 이번 협정은 거의 죽어가던 탄소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저탄소경제체제 구축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을 정비하고 자발적인 비시장 접근방식까지 허용되는 새로운 협정이 발효되면 국가별로 또 세계적으로 탄소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또 투자의 우선순위도 근본적으로 변할 것이다. 이미 영국, 중국, 미국 등에서 석탄 발전소를 폐쇄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환경적ㆍ경제적 의미 외에 이번 협정은 강력한 사회적 의미도 담고 있다. 즉, 기후변화에 대응할 때 인권, 건강권, 지역사회, 이주민, 원주민, 아동,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함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기후변화 해결도 결국은 인간을 위한 것이므로 인권이 짓밟히는 기후문제 해결은 무의미한 것이다.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정은 인류에게 희망으로 비칠 것이라는 데 이의를 달고 싶지 않다. 인간은 좌절보다는 희망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협정의 타결은 종착역이 아니라 기후문제 해결이라는 대장정의 시발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