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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의혹 재판까지 받게 된 이재명…대권가도 새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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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특검법 발의하고 쌍방울 측 고발할 방침
이재명 "검찰,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
'사법리스크' 악화일로…재판 4개 동시 진행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로 인해 이 대표는 기존 3개 재판에 더해 총 4개 재판을 동시에 치르게 됐다. 민주당은 검찰의 추가 기소를 '정치 기소'로 규정하고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에 출석하며 기자들 앞에서 미리 준비한 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에 출석하며 기자들 앞에서 미리 준비한 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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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12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7일 대북 송금 1심 판결에서 9년 6개월 형의 유죄 판결을 받은 지 5일 만이다. 이 대표는 이화영 씨가 부지사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지사였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 데에 이 대표와 이 전 지사가 관계돼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이 전 지사가 지시한 북한-경기도 협력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합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그간 쌍방울이 자사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폭력 조직 전주로 규정된 인물"이라며 "이런 사람이 회장으로 있었던 쌍방울에 대해 '쌍방울 정도 되는 규모를 가진 기업이 오로지 주가 상승만을 위해 (대북 송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는 것에 말문이 막힌다"고 말했다.

민주당, 특검법·고발로 맞대응

민주당은 즉각 총력 대응에 나섰다. 먼저 지난 3일 이성윤 의원 등이 발의한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특검법에는 특별 검사를 임명해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 전반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검법 가동 시 특별 검사는 검찰이 증인을 회유해 거짓 증언을 받아내는 등 위법하게 수사한 지점은 없는지 살펴보게 된다.


나아가 쌍방울 측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화영 씨에 대해) 판결할 때 김성태 전 회장과 안부수 씨의 진술을 근거로 했다"며 "그런데 안부수 씨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매수당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부수 씨와 쌍방울 측을 고발할 예정"이라며 "추후에 고발 내용과 대상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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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12일 오후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반발했다. '법원은 (이 대표가) 김성태 전 회장과 통화했다고 한다'는 기자의 말에는 "말 같지 않은…"이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李, 피해 갈 수 없는 '사법 리스크'

민주당이 여러 방면으로 대응책을 내고 있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당권과 대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번 추가 기소로 이 대표는 4개 재판에 번갈아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수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월 1회가량 열리는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재판에도 나간다. 여기에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이 추가되면 한 주에 3~4번까지도 법정에 서야 할 수 있다.


또, 만약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이 대표는 임기 중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기 어려워진다. 4개 재판 중 하나라도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는 현재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만큼 당내 위기감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다만 아직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은 없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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