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환경평가 세계 4위…어느 부문 올랐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오종탁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은행(WB)이 '2015년 기업환경 평가'에서 세계 4위에 올랐다. 평가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순위다. 부문별로는 재산권 등록, 소액투자자 보호 등에서 순위가 오른 반면 창업, 건축 인허가, 통관행정 등에서 순위가 떨어졌다.

세계은행은 28일 기업환경평가에서 한국이 평가대상 189개국 중 4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2009년 19위, 2010년 16위, 2011년과 2012년 8위, 2013년 7위, 지난해 5위에 이어 올해는 한 단계 더 뛰어올랐다.

이번 평가에서 싱가포르가 1위에 올랐으며 뉴질랜드, 덴마크가 뒤를 이었다. 홍콩이 한국에 이어 5위를 기록했고 영국 6위, 미국 7위, 독일 15위, 일본 34위, 러시아 51위, 중국 84위로 나타났다.

한국은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1위를 차지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뉴질랜드(2위), 덴마크(3위)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기업환경을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 특정 시나리오를 부여해 법령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GNI) 10배 규모의 자본금으로 그 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에 창업했을 때 기업을 경영하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를 평가한다.

한국의 순위가 상승한 부문은 재산권 등록(79→40위), 소액투자자 보호(21→8위), 법적분쟁 해결(4→2위), 퇴출(5→4위) 등 4개다. 전기공급(1위)은 작년과 순위가 같고 창업(17→23위), 건축 인허가(12→28위), 자금조달(36→42위), 세금납부(25→29위), 통관행정(3→31위) 등 5개 부문 순위는 내려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를 기록한 전기공급의 경우, 전기 연결 신청에서 실제 송전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18일, 절차는 3단계뿐이어서 미국(89.6일, 15.8단계)이나 일본(97.7일, 3.4단계)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 월등히 앞섰다. 전기공급신뢰도 및 요금 투명성 지수는 8점 만점을 받았다.

법적분쟁해결에서는 시간(230일), 비용(소송가액 대비 10.3%), 사법절차의 효율성 지수(18점 만점에 13.5점)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 1년 만에 79위에서 40위로 뛰어오른 재산권 등록 분야는 시간(7→6.5일)이 일부 단축되고, 토지 관련 정보의 공개여부와 재산거래 절차 투명성 등을 평가하는 토지행정절차 효율성 지수에서 높은 점수(30점 만점에 27.5점)를 땄다.

반면, 창업 부문은 절차(3단계)와 시간(4일), 1인당 GNI 대비 비용(14.5%)에서 작년과 같은 평가를 받았지만 다른 국가들의 개선세가 두드러져 17위에서 23위로 하락했다. 12위에서 28위로 떨어진 건축인허가의 경우,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건축물 안전을 감독·검사할 수 있는 담당자의 자격요건과 책임을 측정하는 건축품질안전관리지수 항목이 올해 새로 추가되면서 15점 만점에 8점을 받는 데 그쳤다.

통관행정분야에서는 해상으로 수출입하는 과정에 필요한 서류와 시간, 비용 등을 측정하던 것을 올해부터 수출입 경로를 선박·항공·육상 중 하나를 선택해 측정하는 방법으로 변경되면서 3위에서 31위로 추락했다. 지난해 이 부문에서 1·2위였던 싱가포르와 홍콩도 각각 41위, 45위로 떨어졌다. 반면 관세동맹을 맺은 유로존 내 유럽 16개국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기재부는 "이번 결과는 일반적인 기업활동 관련 제도 측면에서 한국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가 포괄하고 있지 못한 업종별 규제, 노동·입지·환경 분야 규제 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