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새천년개발목표 기간이 끝나는 해인데 위의 8개 목표 중 상당한 성과를 이룬 부분도 있으나 아직도 당초의 목표 대비 개선돼야 하는 분야도 많다. 이에 따라 새천년개발목표에 이어 올해 17개 분야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ㆍ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설정돼 향후 15년간 지속될 예정이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 저개발 빈곤국가를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1960년대 초반 세계은행에 보고된 국가들 중 두 번째로 가난하던 나라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하면서 주위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1996년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의 모임인 OECD에 가입하면서 국제적으로 빈곤 국가들을 돕는 데 눈을 돌리게 됐다. 이른바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이다.
ODA 예산 규모는 1991년 국민총소득(GNI) 대비 0.04%였던 것이 2012년에는 0.12%로 늘었고 2015년까지는 0.25%를 마련해 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ODA 규모를 갖추고자 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국내 상황으로 ODA 자금의 규모는 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자금이 효과적으로 쓰이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수원국들이 원조를 받는 데에 익숙해져 있어서 자신들이 힘들게 노력해 어떤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자세가 매우 미흡하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오히려 이러한 국제적 지원으로 인해 국가가 더 분열되고 부정부패가 더 조장되고 심지어는 내전이 발생해 해당 국가의 국민들은 전보다 더 어려운 생활을 꾸려가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공무원들의 무능, 밥그릇 챙기기, 국가관의 부재 등을 보면서 과연 이러한 사업이 성공할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의미가 있는지, 힘들게 마련한 ODA 자금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회의가 드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한국이 세계인 앞에 성공적인 새마을운동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섣부른 예산 증액보다는 치밀한 전략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김창수 연세대 경영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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