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악성 부채가 한국경제 뇌관" 경고

국정감서서 "부동산·주식 시장 위험" 지적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 위험과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5일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가계와 기업의 파산이 속출하고 자산시장의 추락이 동반되면 현재 재정 건전성으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느냐"며 국내외 리스크 요인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의 시스템 위기로 확산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이 의원은 "한국은행 가계부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취약계층인 소득 1분위와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자산 5분위와 자가 소유가구도 금리인상과 집값 하락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가계신용) 비율은 73.1%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경고하는 가계부채 임계치 75%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상환능력은 떨어져 2011년 대비 2014년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6.4%p 높아졌다.

기업 부문에서도 위기 신호가 감지됐다. 2010년 대비 2014년 전체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과 총자산 증가율은 각각 16.75%p, 6.35%p 급락했다. 2010년 대비 2014년 영업이익률 역시 전 기업 기준 0.98%p, 제조업 기준 2.23%p 하락했다.

2014년 한계기업은 3295개로 2009년 2698개보다 22.1%(597개) 증가했다. 한계기업 비중도 2009년 12.8%에서 2014년 15.2%로 2.4%p 상승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이 선진국은 물론 중국 등 신흥국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 영업이익률이 추세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 저생산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로 인해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34세 이하 근로자보다 3배 높은 반면 생산성은 0.6배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여력을 점검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정건전성은 악화일로에 있는데 재정 개혁은 요원하고, 정부기금과 예비타당성의 운영은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앙과 지방 공기업의 부실은 쌓여만 가고 있는 현 상태"라며 "정부와 공공 부문의 각 리스크 요인마다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 외부의 충격에 대처는 가능한 수준인지 재점검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정감서서 "부동산·주식 시장 위험" 지적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 위험과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5일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가계와 기업의 파산이 속출하고 자산시장의 추락이 동반되면 현재 재정 건전성으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느냐"며 국내외 리스크 요인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의 시스템 위기로 확산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이 의원은 "한국은행 가계부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취약계층인 소득 1분위와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자산 5분위와 자가 소유가구도 금리인상과 집값 하락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가계신용) 비율은 73.1%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경고하는 가계부채 임계치 75%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상환능력은 떨어져 2011년 대비 2014년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6.4%p 높아졌다.

기업 부문에서도 위기 신호가 감지됐다. 2010년 대비 2014년 전체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과 총자산 증가율은 각각 16.75%p, 6.35%p 급락했다. 2010년 대비 2014년 영업이익률 역시 전 기업 기준 0.98%p, 제조업 기준 2.23%p 하락했다.

2014년 한계기업은 3295개로 2009년 2698개보다 22.1%(597개) 증가했다. 한계기업 비중도 2009년 12.8%에서 2014년 15.2%로 2.4%p 상승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이 선진국은 물론 중국 등 신흥국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 영업이익률이 추세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 저생산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로 인해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34세 이하 근로자보다 3배 높은 반면 생산성은 0.6배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여력을 점검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정건전성은 악화일로에 있는데 재정 개혁은 요원하고, 정부기금과 예비타당성의 운영은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앙과 지방 공기업의 부실은 쌓여만 가고 있는 현 상태"라며 "정부와 공공 부문의 각 리스크 요인마다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 외부의 충격에 대처는 가능한 수준인지 재점검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