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남용’2012년 대비 5.6배 늘어... 공무원의 ‘갑질’심각한 수준"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고, 범죄 유형별로는 지능범죄에 속하는 직권남용이 2012년 54건에서 2014년 302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직권남용죄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국가 공무원이 신분을 악용한 압력으로 ‘갑질’을 남발해왔음을 보여준다.
황주홍 의원실에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현원과 경찰청의 범죄건수 자료로 분석한 결과, 2014년도 소속 공무원 100명당 범죄 발생건수는 국방부(2.06건)-산업통상자원부(1.87건)-산림청(1.85건)-국무총리실(1.83건)-문화재청(1.75건) 등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공익 추구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나 기업 근로자보다 더 높은 윤리 기준이 요청된다”며 “공무원 스스로는 물론 감독기관인 소관 부처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자기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