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방위산업 비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으로 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15일, ‘방위산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7개월 간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비리 규모는 9,809억원에 달하며, 무려 63명이 기소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시험평가서 등을 위조·변조해 특정 납품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문서 관련 범죄가 가장 많았으며, 뇌물 수수와 공여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위산업(방위산업물자의 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개조·연구개발)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거나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할 경우 각각 해당 죄에 정해진 형량을 기준으로, 최대 2분의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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