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사업, 대학가 곳간은 채워지는 데 ‘내실은…?’

[아시아경제(대전·충남) 정일웅 기자] 대학가의 재정지원사업 수혜 규모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 등 정부가 관련 사업의 부피를 키워온 결과다. 사업증가 이면에는 대학 ‘체질개선’ 및 청년 ‘실업문제 해소’ 등의 명분 등이 작용한다. 그러나 표면적 부피가 커진 사업규모와 달리 일각에선 부작용 또는 수혜의 편중성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한다.

19일 대학알리미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2013년 사이 대전·충남지역 소재 대부분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대학별 지원사업 현황(2011년 대비 2013년)에서 대전은 대전대, 한남대, 충남대, 한밭대 등이 사업건수 및 지원금 규모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또 충남에선 건양대, 단국대, 호서대, 공주대, 한국기술교육대 등의 수혜 폭이 컸던 것으로 집계된다.

대학별 세부현황을 따져볼 때는 한밭대와 건양대가 최대 수혜 대학(증가율 기준)으로 꼽힌다. 가령 한밭대는 사업 수혜건수가 2011년 40건에서 2013년 260건(84.6%↑)로 늘었고 같은 기간 총 수혜금액도 129억3900여만원에서 353억8000여만원(63.4%↑) 증액됐다.

건양대의 사업 수혜건수는 2011년 37건에서 2013년 59건(37.2%↑)으로, 같은 기간 총 수혜금액은 101억6600여만원에서 143억4400여만원(29.1%↑)으로 각각 늘었다.

이밖에 대전은 ▲대전대 49건→125건, 56억4000여만원→137억5700여만원 ▲한남대 102건→222건, 125억9200여만원→152억5500여만원 ▲충남대 342건→761건, 503억6100여만원→598억800여만원 등으로 수혜 건수 및 금액이 각각 증가했다.

충남은 ▲단국대 141건→238건, 169억1100여만원→177억4300여만원 ▲호서대 88건→244건, 203억2000여만원→278억5500여만원 ▲공주대 188건→378건, 276억1800여만원→376억9800여만원 ▲한국기술교육대 50건→95건, 324억9300여만원→389억7300여만원 등의 증가분을 기록했다.

대학가를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사업 규모의 부피팽창은 교육부 등 정부의 관련사업 증가에 기인한다.

교육부는 지난 2011년을 즈음해 재정지원제한 및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을 선정·발표하는 등으로 대학 구조개혁을 시작, 대학가의 ‘체질개선’을 주도해 왔다.

체질개선은 90%를 넘나드는 등록금의존 비율을 줄이고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해 대학을 운영하는 형태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대학의 자가 수익모델은 산학협력단의 활성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재정지원 구조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 같은 구조를 통해 청년실업 문제의 해소를 위한 학생 취업 또는 창업 등의 부가적 효과를 기대하기도 한다. 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예비창업자들에 대한 창업교육 및 조력자 역할 등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구조개혁과 맞물려 증대되고 있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지역 대학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는 구조개혁과 특성화사업(재정지원)을 연동해 정원감축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하지만 교육부의 이 같은 방식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선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구조개혁은 대학이 산단(사업)을 통해 정부 재정지원금을 받는 구조로 지나치게 높아진 ‘등록금의존율’을 낮추는 데 일정부분 영향을 준다”고도 했다.

반면 “이러한 명분은 대학의 자율성과 자존감을 결여시키기도 한다”는 그는 “재정지원을 위해 체질을 개선하는 동안 대학이 본질(학문)적 기능을 잃고 기업화 돼 직업훈련기관처럼 변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와 별개로 산학협력단에 집중된 재정지원금이 대학 운영을 위한 방편으로 치중, 실질적으론 청년 취업 및 창업에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기준년도 20013년 대비 2015년 ‘대학별 학생창업 지원현황’에서도 확인된다. 해당 기간 상당수 대학은 학생창업 지원 비중을 소폭 늘리는 데 그치거나 되레 줄인 것으로 파악된다.

대전·충남지역에서 재정지원 수혜율이 가장 높았던 한밭대와 건양대의 경우도 학생창업 비중이 적기는 마찬가지다.

실례로 학생창업 지원현황에서 한밭대는 2013년 교비 0원·정부지원 1억6700여만원에서 2015년 교비 0원·정부지원 1억500만원으로, 건양대는 2013년 교비 6700여만원·정부지원 7억9500여만원에서 2015년 교비 250여만원·정부지원 7억8500여만원으로 전체 지원금이 각각 줄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학생 창업지원사업은 전체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일부분으로 담당하는 산단(창업보육센터 등)이 별도로 운영된다”며 “창업 지원현황만으로 학생 수혜(취업기회)폭을 단순화시켜 규정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늘어난 재정지원 규모에 비해 학생 창업에 투입되는 재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는 문제가 있다”며 “이는 산단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산단 내) 취업기회를 부여하고 학생창업의 병행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한다는 정부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전·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