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정책연구팀이 검토 중인 대학구조개혁 방안에 따르면 2015년부터 절대평가를 통해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누고 최상위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 대학은 강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게 된다. 5개 등급은 1등급(최우수), 2등급(우수),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매우 미흡) 등으로 분류된다.
정원감축 규모는 예상 미충원 인원 등을 고려해 산출하되 대학·전문대, 수도권·지방 등을 구분해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최하위 등급 대학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대학이 엘리트들이 모이는 거점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해 학교 폐쇄 대신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재정지원도 차등화된다. 최우수~보통은 모든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미흡은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학자금 대출의 제한을 받고 매우 미흡은 국가장학금 지급 중단과 학자금 최소대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지난 1995년 5·31 교육개혁조치에 의해 17년간 시행돼 온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연내 폐지해 대학 신설을 억제할 방침이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2011년부터 하위 평가 15%대학을 대상으로 취업률, 교원확보률 등 정량평가를 통해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경영부실 대학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개혁을 시행했다. 그러나 중대 비리를 저지른 일부 대학만 퇴출되고 부실대학은 계속 늘어나면서 구조개혁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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