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수출제한조치 6개월간 절감으로 감소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은 최근 6개월간 수출제한조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세계무역기구(WT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이 발표한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2차 보고서'에 따르면 G20 국가들이 신규 도입한 무역제한조치가 증가하지 않았다.

작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G20 국가들이 취한 신규 무역제한조치는 93건, 월평균 18.6건으로, 직전 대상기간 112건, 월평균 18.7건에 비해 거의 변동이 없었다.

전체 신규무역제한조치 가운데 무역구제조치는 약 58%, 수입제한조치는 약 27%, 수출제한조치는 약 9.7%를 차지했다. 특히 수출제한조치는 직전 대상기간 17건에서 9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 2008년 10월 이후 G20 회원국 무역제한조치는 모두 1244개였으며 이 가운데 지난달 중순까지 282개(23%)가 철폐됐다.

관세 감축, 무역구제조치의 종료 등 새로 시행한 무역원활화조치는 79건, 월평균 15.8건으로, 직전 대상기간의 93건, 월평균 15.5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국경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국가들의 무역제한조치 시행이 억제되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며 "이는 다자통상체제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