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축소·임기 단축' 흔드는 野…與, 판단 보류

추경호 "22대 개원 후 입장 밝히겠다"
조국, 개헌특위 설치 주장 "중임제 해야"
민주당, 특검 관철하려 개헌 추진 할 듯

22대 국회가 개원 전부터 개헌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야권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축소와 임기(단임 5년→4년 중임) 단축 등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정안을 꺼내 들며 연일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여당은 즉답을 피했지만, 다음 국회가 열리면, 개헌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 문제, 또 국가의 거버넌스에 관한 문제는 당내 의원들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22대 개원 후 입장을 정확히 밝히겠다"면서 "지금 시점에 단발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특별위원회' 설치를 주장하자 추 원내대표가 선을 그은 것이다.

추경호 추경호 원내대표와 성일종 사무총장 등 원내지도부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앞쪽부터 추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2024.5.17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거부권 제한을 개헌 논의 의제로 삼자는 주장에 추 원내대표는 "거부권은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국민의힘은 (원포인트 개헌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야권은 특별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며 개헌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특별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개헌안에 담아야 할 개정 사항으로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제시했다. 아울러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수도 이전 논의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경우 4년 중임제로 바꾼 뒤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 관철을 목표로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중심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꿔 임기를 단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에서는 야권이 개헌 요구를 대정부 압박용 카드로만 활용한다면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반박한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입법 독주나 지나친 법의 강행이 있을 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 대통령제 헌법"이라면서 "국회와 정부가 늘 소통하면서 여야 협치로 입법을 할 때는 거부권 행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