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과도한 세무조사는 경제 위축…바람직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과도하게 세무조사를 해 경제를 위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세청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내년 말까지 유예해주겠다고 밝힌 내용에 대해 "지하경제양성화나 탈세부분을 추징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성실하게 납부하면 세무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무조사가 세수 부족 상황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오해를 왕왕 받아왔다"며 "국세청장의 취지 역시 세수문제 때문에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과도하게 세무조사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하경제는 가능한 줄어들고 양성화되는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현실로 돌아가면 한꺼번에 100% 양성화 내지는 바깥으로 나가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가급적 지하경제 규모 줄이고 세금 제대로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