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중산층·서민에 증세 부담 절대 안돼"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주민세·담배세 등 정부·여당의 '증세' 추진 움직임에 대해 "증세 부담을 중산층과 서민에게 집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세제개편안을 다음 주 공개하기로 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9일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재벌·대기업 법인세 감세 정책 실패'로 인한 세수 부족을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으로 전가시키려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몰염치한 세제개편 추진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또 "'선(先) 법인세 감세 철회, 후(後) 사내유보금 과세' 논의가 바람직하다"면서 "대기업 감세 정책 실패를 인정한 정부는, 즉각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고 사내유보금 과세는 법인세 감세 철회의 보조적 수단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업투자 유도를 위해 2009년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렸지만 (절감된 세금이) 투자보다는 사내유보금으로 쌓여가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등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선거를 앞둔 졸속 정책 발표는 사라져야 한다"며 "국민들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연이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과 '사내유보금 과세' 등의 정책을 졸속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명확한 국정철학을 갖고, 국가경제에 대한 진심어린 고민을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정치연합은 내주 '가계소득 중심 경제성장' '부자감세 철회' 중소·중견기업 육성'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 '농어민 지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 등을 핵심 기조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