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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경제대화 폐막…쟁점 격돌

최종수정 2014.07.11 07:38 기사입력 2014.07.11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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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해킹·인권 등 이견 확인…위안화 문제에선 진전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 미국과 중국의 제6차 전략경제대화(S&ED)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양국은 안보, 경제 현안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그러나 영유권 갈등과 사이버 해킹, 인권 문제 등의 쟁점을 놓고 다시 한번 격돌했다.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10일 오후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상호 주권과 영토의 완전한 보호를 존중할 것을 강조했다"면서 "미국에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한쪽 편에 서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영토주권과 해양권익 수호를 강화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이 이번 대화에서 미국이 티베트, 신장(新疆), 대만 문제 등 '내정'에 개입하거나 영유권 갈등 문제에서 필리핀, 베트남 등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강하게 항의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양 국무위원은 "사이버공간을 다른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인터넷 감시 및 도·감청 의혹도 비판했다.

중국의 이 같은 날 선 태도는 전략경제대화 기간에 이뤄진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의 공격에 대한 반격 성격이 짙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케리 장관은 전날 양 국무위원과의 만남에서 해양질서를 지키고 인권을 보장할 것을 강하게 압박했다.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새로운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고했다는 것이다. 또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티베트, 신장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리 장관은 특히 폐막 기자회견에서 "해킹에 의한 지적 재산권 침해는 혁신과 투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중국의 사이버 해킹 문제에 직격탄을 날렸다.

북핵 문제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론을 제외한 세부 방법론에서 이견을 나타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국도 북한과의 독특한 관계에서 그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고 중국을 압박했다.

양국은 다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위안화 절상 문제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었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이날 "2년 내 금리자율화를 실현할 것"이라면서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늘리고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줄이기로 했다.

이는 미국의 요청에 대한 중국의 '성의'로 해석된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이에 대해 "중국이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을 줄이기 위해 크게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이번 대화 성과에 대해 ▲2014년 쌍방투자협정 주요항목 타결 ▲상대국 기업에 대한 개방적 투자환경 조성 ▲민간용 첨단상품의 수출허용 등 모두 90여 개의 합의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 주석은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미국 대표단을 만나 "구동존이(求同存異·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같은 점을 추구함)의 정신으로 대화하고 소통해 대립을 줄여가자"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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