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군 해커 산업스파이 혐의 기소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미국 연방대배심이 사이버범죄 혐의로 중국군 관계자 5명을 정식 기소했다고 미 법무부가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 법무부는 성명에서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지구 연방지방법원 대배심이 왕모씨 등 중국 인민해방군 61398 부대 소속 장교 5명을 산업스파이와 기업비밀절취 등 6개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산업스파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피고에는 최고 징역 15년형까지 선고될 수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피고들은 웨스팅하우스와 US스틸 등 5개 기업과 미 철강노조(USW)의 컴퓨터를 해킹해 피해 기업의 제품이나 재무구조에 대한 기밀 정보를 빼냈다.

이로 인해 해킹 피해가 발생한 시점에 피해 미국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던 중국기업들이 이익을 본 사례가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중국 군인에게 경제 스파이 혐의가 적용된 이번 사건은 이런 형태의 해킹 혐의로 (외국)정부 관계자를 기소한 첫 사례"라며 "절취된 기업 비밀의 범위로 볼 때 이번 일은 중대하며 공세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측은 미 정부의 이번 기소에 강력 반발했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이번 기소 내용이 "조작됐다"며 "중국 정부나 군, 그리고 관계자들은 온라인 기업비밀절취에 절대 연관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측의 이번 기소가 "중국과 미국 간 협력관계와 상호 신뢰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