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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활동 정상궤도 복귀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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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민생 등 경제문제가 다시 현안으로 떠올랐다. 4월 중순 세월호 참사부터 헤아리면 근 50일 만이다. 기업투자와 가계소비가 많이 움츠러들었다. 자칫 경제활력 저하가 고착화ㆍ악순환할 우려가 있다. 이제부터는 경제활동을 정상궤도로 되돌려야 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선거 후 첫 일정으로 오늘 아침 30대 그룹 대기업 사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투자와 고용 확대를 독려한 것도 그래서다. 30대 그룹은 적극 호응하기를 바라고, 정부는 효과적인 투자촉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가계소비 위축은 세월호 참사 이전부터 가시화된 문제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온누리 상품권 추가 공급, 초중고 수학여행 재개 허용 같은 대증요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가계의 지출여력 회복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ㆍ근원적 대책을 찾아서 내놓아야 한다. 최근 원화강세의 내수촉진 효과를 활용해야 하고,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시킬 대책도 요구된다. 추경예산을 포함한 재정동원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의 사퇴로 국정쇄신과 개각에 제동이 걸린 것도 문제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한 방식으로라도 개각을 서둘러서 경제팀 경질 여부를 둘러싼 안개를 걷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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