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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승자없는 선거, 반성과 쇄신을 주문했다

최종수정 2014.06.05 11:12 기사입력 2014.06.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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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4 지방선거'의 민심은 여야 누구의 손도 일방적으로 들어주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승자는 없었다. 새누리당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두 곳에서 이기고 텃밭 부산도 지켜내는 등 그런대로 선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에서 압승하고 충청지역을 석권했지만 경기, 인천의 패배로 빛이 바랬다. 승자가 없는 결과다.

선거 중반까지만 해도 돌출한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박근혜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다급해진 새누리당은 선거 종반 '박근혜 대통령 구하기' 카드를 꺼냈다.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호소에 민심이 누그러지며 승자 없는 선거결과를 낳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만큼 박 대통령과 정부ㆍ여당은 선거 결과에 안도하거나 자만하면 안 된다. 다시 기회를 준 민심을 받들어 전면적인 국가 개조에 나서야 한다.

내각과 청와대 개편 등 인적 쇄신과 정부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는 일이 급하다. 관피아 척결 등 공직사회 곳곳에 스며 있는 부정부패의 싹을 도려내야 한다. 그러려면 박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는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실질적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의 정착도 중요하다.

정부 여당이 거센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사실상 패배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오각성해야 한다.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새누리당에 밀려났고, 기초단체장은 완패했다. 새정치를 표방하며 안철수 의원 세력과 합쳤지만 미래 비전은 내놓지 못한 채 세월호 정권 심판론만 내세우며 반여 정서에 기대는 낡은 정치를 재연했다. 그 결과 대안 세력으로서의 믿음을 주지 못했다. 야당은 국정에 대한 시시비비는 가리되 경제살리기와 민생을 돌보는 일에는 정부ㆍ여당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 국정 발목잡기로 비치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성향 세력이 완승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13곳에서 진보성향 후보가 당선됐다. 입시 위주의 경쟁, 수월성 교육으로 대표되는 정부 교육정책에 비판의 결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앵그리 맘' 표심과 보수 후보의 난립도 작용했다. 특목고와 자사고,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자유학기제 등 정부 교육 정책과 시도 교육정책의 마찰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여야가 '박근혜정부 구하기'냐 '정권 심판이냐'를 내걸면서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 공약과 정책은 보이지 않고 막판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렸다. 동서로 갈린 '지역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김부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여당 텃밭인 대구에서 40%를 넘는 득표율로 선전했으나 벽을 깨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선거는 끝났다. 민심은 정부와 여야 모두에 뼈를 깎는 반성과 쇄신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과 정부ㆍ여당은 국정운영 혁신의 새로운 청사진을 내놔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수권정당다운 면모를 보여줘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정부와 여야는 세월호 참사로 흐트러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선거과정에서 생겨난 갈등을 치유하면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희망의 정치를 펼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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