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실 수사 도마 위···박모씨 주변 관계인 조사 등 외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빼돌린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씨와 최초 유통자인 조모씨가 금융광고대행업체인 A커뮤니케이션의 사내이사와 최대주주"라고 밝혔다.
이처럼 A커뮤니케이션을 매개로 박모씨, 조모씨 그리고 장모 대표이사가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벌어졌지만 검찰 수사발표에는 A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수사 내용 자체가 없다는 게 김영주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A커뮤니케이션은 개인을 상대로 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광고대행과 금융기관 솔루션 개발(고객 휴대폰번호 정보 관리로 채권 추심업무 지원)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금융기관의 개인정보는 이 회사의 핵심적인 사업 수단이다. 그러나 검찰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A커뮤니케이션 등으로 흘러들어가 사업에 사용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수사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범인의 주변 관계인 조사 등 수사의 기본도 지키지 않고 부실, 축소 수사를 했다"며 "정부당국은 개인정보 2차 유출이 없다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2차 유출이 있다고 판단하고 주민번호 체계 개편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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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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