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무위, 신제윤·최수현 사퇴 요구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2일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동양 사태와 국민은행 비자금 사태로 인한 국민적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1억여 건이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금융당국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은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동양사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리고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금에 와서도 같은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바로 지금이 ‘책임질’ 상황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복되는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금융 사고를 ‘정부의 세수확대’로 활용하겠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 정무위 소속 위원들은 대규모 정보유출의 진상규명과 금융당국 수장의 사퇴, 재발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해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히며 "필요하다면 청문회와 감사원 감사청구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태 관련해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을 출석시켜 긴급 현안보고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