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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개인정보 유출 카드3사 징계·대책 협의

최종수정 2014.01.22 14:29 기사입력 2014.01.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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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당정협의를 열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킨 KB금융,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3개사에 대한 제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3개 카드사에 대해 3개월간 신규 카드발급 정지를 포함한 부분적 영업정지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관행에 대한 전면 개선과 정보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등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해당 금융사의 전·현직 및 지주사 경영진에 대한 징계와 금융사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사태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려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고 개인신용정보 수집 보관 관리 등 제기되는 문제 점검과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금융회사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보유하도록 하고 정보수집방식도 소비자 관점에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책임 확대와 정보 유출 시 행정제재 및 형벌 등 사후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뒤 "제도적 대책 등에 대해 큰 이견이 없었지ㅏㅁㄴ 2차 피해 우려 등에 대한 시장 안심 대책은 당과 정부가 괴리가 좀 있었다"며 "추가적인 안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금융당국 수장인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문책론이 제기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정부에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새누리당에서는 김기현 정책위의장, 김학용·안종범 정책위부의장, 김정훈 정무위원장이 참석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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